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2024년 3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일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안내를 위한 사업의 요약정보이며,
자세한 사항(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일상돌봄 서비스란?	1

1.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1

2.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1

3.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4

Ⅱ.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아두세요	5

1.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5

2. 서비스 신청	6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11

4.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12

Ⅲ.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을 확인하세요	13

1.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3

2. 기본서비스 가격	14

3. 특화서비스 가격	16

[부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17

Ⅰ. 일상돌봄 서비스란?

1. 일상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2.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가사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본서비스의 주요 내용 >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	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쓰레기 배출,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 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일상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특화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특화 서비스의 내용 (표준모델) >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기본서비스는 월 12시간~7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A형(월 36시간),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 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2개 이용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기본서비스 A형(기본돌봄형)은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월 36시간 제공합니다.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경우 12일간, 하루 4시간 이용하는 경우 9일간 이용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시간 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A형을 선택하는 경우 1개의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B-1형(기본가사형), B-2형(추가가사형)은 돌봄은 제공하지 않고 월 12시간/24시간의 가사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월 12시간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경우 4일간, 하루 2시간 이용하는 경우 6일간 이용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시간 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B-1형, B-2형을 선택하는 경우 2개의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C형(추가돌봄형)은 대상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월 72시간의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특화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와상환자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곤란을 경험하는 예외적 사유 필요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D형(특화형)은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이용하고 있어 추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이 경우는 특화서비스만 지원하며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서비스 B유형을 선택했으나 특화 서비스를 1개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개만 이용 가능) 대상자가 본인 부담을 100%로 내고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예시: A형을 선택하고 특화 서비스를 2개 이용하려는 경우 1개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 1개는 본인부담 100%로 이용)

3.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청년(9세~39세)으로,

2)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지역에 따라 연령기준 일부 다를 수 있음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➊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경우 ➊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청소년‧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➊, ➌을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Ⅱ.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아두세요

1.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절차		내용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청·중장년/가족돌봄 청소년‧청년)별 증빙서류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군구) 대상자 선정
↓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 · (정보원 또는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 읍면동,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기관 선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 상담을 통해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 ~ 이용 월 내 반드시 납부
↓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지원 기간만료 시 종결 상담 · 서비스 추가 구매 희망 시 제공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2. 서비스 신청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 이해관계인(후견인, 이통장 등) 등 대리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서비스 신청자 주소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필요)

신청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돌봄 필요성 등 사업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1.1>																	(3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사유)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김ㅇㅇ				서비스명				일상돌봄 기본 서비스 A형(3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대상자			이ㅇㅇ				서비스명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1형(12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

* 신청서 작성 시 서비스 명 표준

< 전국 공통 >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1형(12시간)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2형(24시간)

- 일상돌봄 기본 서비스 C형(72시간)

- 일상돌봄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 일상돌봄 심리 지원 서비스

- 일상돌봄 휴식 지원 서비스

- 일상돌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일상돌봄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일상돌봄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일상돌봄 간병 교육 서비스

- 일상돌봄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일상돌봄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인천 지자체 특화 서비스 >

- 일상돌봄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

➋ 돌봄자 부재

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증빙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공공·민간기관 범위

(10페이지 박스 참조)

(3)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증빙필요)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아닌 청소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타 기관 추천서’ 필요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말합니다.

-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2) ‘타 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전달체계 추천서를 말합니다.

3) 추천서 서식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위 사항 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아래의 공공·민간기관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공·민간기관 범위

•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의료급여관리사, 사회복지관,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원, 동주민센터, 가족센터,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wee)프로젝트 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등

※ 기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추천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공·민간기관에서도 추천 가능

➋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➌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 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 보험 미 가입자	재직 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 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장기 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읍면동과 시군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읍면동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대상 선정 여부를 판단하고, 읍면동의 판단 결과를 시군구에서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승인합니다.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택을 방문하여 선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선정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 방법 등 안내는 읍면동에서 담당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구로부터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와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 카드사 등으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자는 거주지역 인근의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관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공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정확히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지급 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이용자(계약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각각 보관하고, 제공기관에서 이용자별 서비스 이용계획서 및 일정표를 받으면 됩니다.

4.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호 간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5) 불필요한 신체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으로 불쾌함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함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적절한 언행,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 등이 밝혀지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Ⅲ.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을 확인하세요

1.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에 충전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에게 제시하면, 제공인력이 바우처 전용 결제 단말기(스마트폰 포함)를 통하여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서비스 이용 전월에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 또는 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초과~160%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 (예시) 기본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대상자 :
이용한 서비스 총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회당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결제 예시

• 일상돌봄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특화서비스) : 서비스가 월 8회 제공되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257,000만원)의 20% 본인 부담

- 정부지원금(80%): 205,600(월8회) → 회당 51,400원 × 8회 결제

- 본인부담금(20%, 월 단위 직접 납부): 51,400원

2. 기본서비스 가격

➊ 월 한도액(바우처 총액)

기본서비스 유형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한도액)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 동일한 유형(A형/B-1형/B-2형/C형)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본인부담금 총액이 달라지므로 서비스 이용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➋ 시간당 수가

(1)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

(단위 : 원)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 가능

* 1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1일 8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8시간까지만 지급)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 회당 이용시간별 바우처 사용 예시

• A형(36시간, 648,000원)이용자

1) 3시간씩 이용 시 : 54,000원(3시간 단가) × 12회 = 648,000원

2) 4시간씩 이용 시 : 67,000원(4시간 단가) × 9회 = 603,000원
+ 바우처 잔액 45,000원으로 2시간 내외 추가 이용

3) 2시간씩 이용 시 : 41,000원(2시간 단가) × 15회 = 615,000원
+ 바우처 잔액 33,000원으로 1시간 내외 추가 이용

(2)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B형(가사서비스만)

돌봄․가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는 수가를 달리 적용해
시간당 1만 8천원입니다.

* (2시간 이용 시) 3만 6천원, (3시간 이용 시) 5만 4천원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일 최대 3시간 이용 가능(1일 3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는 3시간까지만 지급)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

3. 특화서비스 가격

월 한도액(바우처 총액) 및 제공횟수

대상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 청소년 ‧ 청년	식사· 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병원 동행	240,000원 (시간당 1.5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4. 참고사항

비용의 가산이란?

통상적인 업무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외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및 와상환자 등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이용자의 경우, 지자체 기준에 따라 가산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다만,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 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직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요청하세요

○ 만 14세 미만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만 14-19세 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수협은행, 신협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세요

○ 만 19세 이상인 경우,

①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및 정보확인

○ (전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발행일: 2024. 3.

발행처: 보건복지부,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