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의 재무지식 함양과 건전한 자산설계를 위한 ‘2023년 청년 재정UP 클래스’ 10회 차 강의가 지난 14일 오후 5시에 제물포스마트타운 15층 유유기지 유유홀에서 열렸다. 강의를 앞둔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을 미리 만나보았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터뷰>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시의회에서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세 가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예술인들이 법률 상담을 요청할 때 가장 문제 되었던 것이 예술인들이 제대로 계약서 작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워낙 엄격해서 반대로 사업자가 피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최근 많이 들려오는데, 예술인이나 트레이너 같은 체육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서면 계약을 체결 안 하니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액수 자체를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 예술인복지법이 생기면서 예술인들의 대해서는 서면 계약이 의무화됐고 체육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면 계약을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은 근로 계약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서에 있는 용어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계약서를 읽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거 공약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분이 호응해 주셨고, 그래서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교육청에 조례를 만들어 학생들 실업계고 학생들처럼 지금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들부터 모든 인문계 학생까지 근로계약서, 그리고 예술 전공이나 학생들은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체육 전공 학생들은 체육인을 위한 표준 계약서 정도는 교육하라는 조례를 대표발의하 올해 초에 통과시켰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시의회에서

저번 회기 때는 인천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삼사십 대 분들이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아 봤는데 왜 그런 교육을 못 받았을까” 라면서 “내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젊은 청년이야 이제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될 테지만, 삼사십 대 중에도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본인의 계약서를 못 읽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은 마음에 청년 조례에서 평생교육 조례로 전환했어요. 인천시민 누구나 원하시면 언제든 계약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이요.

▲ ‘2023년 청년 재정UP 클래스’ 강의 중인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

또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서 시범 사업으로 청년 정책 담당관에게 계약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제안을 했었어요.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요즘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니까 부동산 계약까지 한꺼번에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 ‘2023년 청년 재정UP 클래스’ 강의 현장

이번 강의는 예술인들을 위한 강의로 잡았는데 제가 강의자로 제안받았어요.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변호사로 근무할 때 네 제 첫 사건이 검성 고무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재판 과정을 전부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작가님들이 무척 힘들어하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관심 깊게 보던 사건이었는데 결국 재판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죠. 더구나 인천 시민이시잖아요.

이 문제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과 동시에 저작권 강의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문화에서 용역 계약 중에서도 웹툰 계약을 한 번 실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 강의 때는 문화예술용역계약 전반에 대해서 일단 다루고 서면 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표준 근로 계약서와 비교하며 살펴보면서 본인들이 왜 계약서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 ‘2023년 청년 재정UP 클래스’ 강의 현장에서, 수강생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23년 청년 재정UP 클래스’

‘2023년 청년 재정UP 클래스’는 18세에서 39세 인천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테크노파크(ITP) 주체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기준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 등 금융 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들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전세사기, 불법 대출, 현금수거 아르바이트 등 청년 대상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에 사업의 목적이 있다.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청년에게 꼭 필요한 근로(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등) 및 금융 지식(부동산 계약, 재테크, 저축 및 소비 방법 등) 함양을 위한 재무교육을 통해 과다 채무 위험 예방 및 안정적 재무 구축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023년 청년 재정UP 클래스’는 근로, 부동산, 재테크 세 가지 주제와 특강으로 총 10회 진행되었다. 근로 주제의 1회~3회 강의는 김승환 변호사(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의 ‘근로생활 알아보기’로 근로기준법 개념 알아보기,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부당해고 대처하기 등 회사생활편과 최저임금과 인천시 생활임금 알아보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개념 이해, 임금체불 피해 구제 방법 등 급여 및 수당편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근로계약서 개념 이해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해 보기, 근로기준법 관련 Q&A 진행으로 근로계약서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 ‘2023년 청년 재정UP 클래스’ 강의 현장

4회~6회 강의는 도형호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부동산을 주제로 집 알아볼 때 챙겨야 할 것, 청년 주거 지원정책 알아보기, 전세 및 주거 관련 사기 사례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주거 사기 관련 각종 정책 안내, 임대차계약서 알아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주거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주제인 재테크 7회~9회 강의는 백승훈 강사(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가 진행하였다. 균형 잡힌 경제관의 중요성, 욕구중심 생애설계법, 돈 관리 최고의 도구 ‘가계부’ 뽀개기, 금융생태계의 이해, 현명한 금융상품 가입 가이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투자, 금융피해의 이해, 금융피해 예방 및 대응법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총 900여 명의 수강을 했으며 참여청년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3.3% 이상이 만족했다. (응답자 934명 기준)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10월 프로그램으로는 취준스터디(성공적인 이직 방법 관련강의, NCS 문제 풀이 특강 관련 강의), 유유마당(가죽공예 체험 (카드지갑 만들기)), 네트워킹데이(청년 모임 지원 결과 보고, 성과 공유 등 교류의 장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 이정미 i-view 기자, rjsdnaka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