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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서** ]
전월세 중개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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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정책제안분야 : 주거복지> 관리번호 2021-06
1. 제안내용
저소득 청년 가구 대상 중개수수료 감면
1) 중위소득 80%이하, 중개수수료 100% 면제
2) 중위소득 80~150%, 중개수수료 50% 감면
- 최대 30만원 한도, 생애 1회 지급
(전세 보증금 1억 이하 한도액 해당,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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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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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2.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〇 해당 사업은 구청뿐만 아니라 제안서에 나와있는 대로 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력 및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감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연령대인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 지원대상의 조건 및 규모를 다시 획정할 필요가 있음
〇 또한 중위소득에 따른 대상자 산정은 복지부서와,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토지정보과와 각각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간의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〇 관련 부서 및 중개사협회 간 추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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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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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상태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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