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길거리 보행흡연금지 정책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 2023.09.01 임** ]

길거리 보행흡연금지 정책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개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명 '길빵'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비해 금연구역도 많이 만들고 벌금도 있다고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최악은 그냥 흡연이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담배연기를 여기저기 뿜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움직이는 담배불에 눈이나 얼굴에 닿을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어린이가 실명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한동안 길빵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그 이후 길빵은 위법 행위로 지정 되어서 적발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조례로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현실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도 2019년 2월에 걸어다니면서 흡연할 수 없도록 '보행 중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물리는 일명 '길빵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거기서 멈췄다.

이에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구 거리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길거리 보행흡연금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보면 어떨까 싶다.
개선방안

방법1. 흡연지정구역 만들기

: 금연구역은 이곳저곳 많이 있는데 정작 흡연가능한 구역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흡연가능구역 지도어플 표시필요)

방법2. 길거리흡연금지법 발의

: 인천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길거리흡연급지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3. 길거리흡연방지캠페인 실시

: 금연캠페인처럼 지하철, 대중교통, 학교 앞 등에서 움직이면서 담배피지 말자고 캠페인 실시.
기대효과

두서없는 내용이었지만 정책제안 게시판이 비어있는걸 볼 수 없어 한 개 적어봅니다.
첨부파일
- 길거리_보행흡연금지_정책.png [7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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