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구 청년 생애최초 청약저축통장계좌 개설비 지원

[ 2023.09.18 서** ]

서구 청년 생애최초 청약저축통장계좌 개설비 지원

개요

<정책제안분야 : 주거복지> 관리번호 2020-02

1. 제안내용

〇 서구 청년들에 한해 가칭 “행복e음 서구 청년 생애최초 청약저축통장계좌개설 지원 사업”추진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인 만19세~만24세 청년 생애 최초 첫 청약 저축계좌개설 대상자 1회 지원

- 지원금액 : 2만원

- 지원방법

① 서구 소재 1금융권과 연계(구청‧금융기관)

② 사전 신청 접수 및 심사(구청)

③ 계좌개설 예정자 리스트 송부 및 지원금 송금(구청→금융기관)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2.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막대한 예산 소요 및 재정 부담으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형평성·효과성 등 다각도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청약저축통장계좌는 청약제도의 특성상 만19세 이전에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서구 청년 중 기 개설자와의 형평성 역시 고려해야 함

(2019년 기준, 10세 미만 영유아 중 42.4%, 10대 중 35.5% 청약통장 가입)

* 참고(유사사업)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3천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지원내용

·금리 우대 :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요예산 산출(추정) [서구 청년 인구(2020.12말 기준, 만19~24세) : 40,367명]

- 40,367명*20,000원=807,340,000원(약8억원)
기대효과
접수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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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