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합니다.
| 정책명 | 긴급돌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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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설명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합니다. |
| 정책 번호 | 20240523005400100002 |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 지원 내용 |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가정 ○ 서비스 내용 -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 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 -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긴급돌봄심의위원회 심의)1달(월 72시간)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최대 1달) 가능(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본인부담 면제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 사업 운영 기간 | 20240501~99991231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01 ~ 2024.12.31 |
| 지원 규모(명) | 0명 |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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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 | 전국 |
| 소득 | 무관 |
| 학력 | 제한없음 |
| 전공 | 제한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 추가사항 | ○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 |
| 참여제한 대상 | - |
| 신청 절차 | ○ 방문접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 - (상담 가능) 시·군·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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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발표 | - |
| 신청 사이트 | |
| 제출 서류 | - |
| 기타 정보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52-243-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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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 운영 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 참고사이트2 |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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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최초 수정일 |
| 2024-05-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