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정책명 | 2024년 맞춤형농지지원 선임대후매도사업 |
|---|---|
| 정책설명 |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 정책 번호 | 20240215005400100001 |
| 정책 분야 | 일자리 |
| 지원 내용 | □ 지원한도 :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 ※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대료) 표준임차료의 50%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
| 사업 운영 기간 |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14 |
| 지원 규모(명) | 0명 |
| 연령 | 만 0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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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 | 전국 |
| 소득 | 무관 |
| 학력 | 제한없음 |
| 전공 | 제한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 추가사항 | - |
| 참여제한 대상 | - |
| 신청 절차 | □ 희망농지 구입 요청(청년농(농지확보)->공사) □ 감정평가금액 매입(공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 공사소유) □ 청년농과 계약(계약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10~30년 계약, 임대료 및 원리금 분할납부) □ 소유권 이전(청년농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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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발표 | □ (1차 선정자) 2024.03.11 이후 대상자 통보 □ (2차 선정자) 2024.05.24 이후 대상자 통보 |
| 신청 사이트 | |
| 제출 서류 |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
| 기타 정보 | - |
|---|---|
| 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운영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 참고사이트2 |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 2024-02-15 | 최초 수정일 |
| 2024-02-15 | 최초 등록일 |